떡을 다른 떡집 이름으로 판매할 때 반드시 확인할 법적 문제 5가지

타인 브랜드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려면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허가, 제조·판매 주체 명확성 등 최소 3가지 법적 이슈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표권자와 명확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와 허위표시 위험

떡집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요.

타 떡집의 이름은 그 떡집의 신뢰도와 고객 기반을 담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판매하면:

• 상표권자의 법적 조치: 침해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허위표시 적발: 소비자에게 오도할 의도로 보여 더 심각한 법적 책임
• 신뢰도 손상: 한번 적발되면 해당 셀러의 신뢰도 급락
• 판매 플랫폼 삭제: 쿠팡,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서 상품 즉시 삭제 가능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사용하려는 떡집 이름에 대해 먼저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허가 및 제조업 등록 요건

떡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절한 허가 또는 등록이 필수입니다.

제조 형태에 따른 허가 종류:

그냥떡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최소한 식품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의 보관·유통 조건도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택배·당일배송의 경우 냉장 보관이 필수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요.

제조·판매 주체 불명확성의 책임 문제

브랜드와 실제 제조·판매 주체가 불일치하면 소비자 보호 및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라는 표기만 해도:

• 누가 책임지는가?: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원인자가 불명확하면 책임 회피 가능성
• AS 및 반품: 소비자가 연락할 주체가 애매해져 분쟁 증가
• 소비자 신뢰 저하: 의도적 은폐로 보여 브랜드 신뢰 추락
• 법적 벌금: 허위표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가능

안전한 방법은:

✅ 제조사: 그냥떡집
✅ 판매사(셀러): 본인 이름/사업자번호
✅ 표시: 패키지와 상품 설명에 모두 명확히 기입

이렇게 하면 소비자도 신뢰하고 법적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상표권 허가 없이 판매할 때의 실제 적발 과정

온라인 판매 플랫폼(쿠팡, 당근마켓, 번장 등)에서 무단 브랜드 사용은 생각보다 자주 적발됩니다.

실제 적발 절차:

1. 상표권자 또는 소비자 신고: 타 떡집이나 구매자가 플랫폼에 신고
2. 플랫폼 조사: 상표권 등록 확인 및 허가 여부 검증
3. 상품 삭제: 허가 없으면 해당 상품 즉시 내리기
4. 계정 제한: 반복 위반 시 셀러 계정 정지 또는 삭제
5. 법적 조치: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보통 수백만원~수천만원)

한 가지 중요한 점: 플랫폼에서 삭제된 후 다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해도 추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반복 적발됩니다. 적발 후 회복은 매우 어려워요.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적 체크리스트

그냥떡집 제품을 판매하려면 다음 항목을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상표권 확인

✅ 사용하려는 떡집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kipris.or.kr)에서 검색
✅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자 연락처 확인 (등록 정보에 명시)
✅ 상표권자에게 서면으로 사용 허가 요청 및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사용 범위·기간·조건 명시 (중요)

식품위생 허가

✅ 본인(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보
✅ 관할 보건소에서 식품판매업 등록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판매 시설(냉장고, 보관소)이 식품위생법 기준 충족 확인
✅ 보건소로부터 영업신고증 또는 등록증 발급 받기

표시·표기

✅ 제품 패키지에 제조사(그냥떡집) / 판매사(본인) / 판매자 연락처 명기
✅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동일 정보 기입 (상품명, 상세설명, 배송지 모두)
✅ 제조·판매 주체를 명확하고 거짓 없게 표시
✅ 필요 시 상표사용 허가 증거 준비 (계약서 사본 등)

이 세 가지를 완료하면 법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